여러 지적에도 '일단 만들고 보자'…김두관 지사에게는 보고조차 없어

로봇랜드 진입도로인 국도5호선(거제∼마산)이 개통하면 거가대교 교통량이 절반으로 떨어져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률) 보전 등으로 막대한 혈세를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2009년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가대교가 개통(2010년 12월)하기 전, 김태호 전 지사 재직 시절부터 환기된 내용인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난 2년 동안 '우선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해 온 셈이다. 특히, 김두관 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지난해 8월 마창대교 MRG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가대교는 물론이고 로봇랜드 사업이 마창대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로봇랜드 사업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은 도지사 등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로봇랜드 조성 예정지 /경남도민일보 DB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12일 경남도와 부산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조합 관계자 등 6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쌍용건설 외 8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2009년 2월 제안한 '마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이순신대교)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실시협약과의 상관관계를 협의했다. 이순신대교 사업이 진행되면 이미 2003년 실시협약을 마친 거가대교의 교통량과 보전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50 대 50 MRG 보전 주체인 경남과 부산, 시행 부서인 거가대교조합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것이다. 이순신대교는 국도5호선 중 해저 부분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향후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보상에 대해서는 거가대교가 장기간의 높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자치단체에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우리 시에서 보상비 부담은 곤란하므로 이순신대교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57조 규정에 따라 신설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국가에서 손실액 전액을 부담하기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통행료 수입 손실액 보상과 관련 통행량 검증 시기와 방법, 보상 방법 등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시, 경남도 간에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측의 소송 제기에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로봇랜드 진입로 문제를 극적으로 알린 이종엽(민주노동당) 도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경남도는 "거가대교와의 경쟁관계로 10년 이후 판단돼야 할 상황"이라며 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종엽 도의원이 공개한 출장복명서에 담겨, 당시 민자사업과장과 건설항만방재국장이 '결재'하고 도로과장과 도로계획담당사무관이 '협조'했다고 적혀 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1월 26일 경남과 부산시 관계자를 불러 거가대교 손실을 떠안고도 사업을 할 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도 도는 로봇랜드 개장에 맞춰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도5호선의 조기 개통을 요구할 뿐 거가대교 수요 감소에 따른 의견이나 대책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한편, 경남도는 7일 법무담당관실에 거가대교 실시협약 57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하고 실시협약 연기 여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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