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부터 사실상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 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해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이 된다.

또한,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