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는 성과급을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도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과상여급제는 교원들의 80%와 교원 3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석 전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 소속교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5만여명이 반납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지난 2월,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금 까지 지급을 유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말까지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 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제논리의 교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직사회내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면 성과급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성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원들 의 평가는 교원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 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교원들 이 승복할 리 없다.
합리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객관성까지 결여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강행된다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지급을 연기했다가 모든 교원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지급조건을 바꾸는 경제논리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교단을 분리시키고 상호불신을 가져올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