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니로만나는교과서](4)논술 실전 - 41 언론의 자유와 신자유주의
<제시문1>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사를 허용하고 방송 뉴스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미디어 오늘은 언론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했다. 전화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설문 결과 언론의 자유 신장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 자유가 신장되었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고 '잘 모름' 17.3%, '기타' 7.1%이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 뉴스까지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62.4%(적극 반대 34.4%, 다소 반대 28.0%)가 반대했다. 찬성은 21.6%(적극 찬성 6.4%, 다소 찬성 1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질 것'(61.1%),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20.8%), '지역신문·지역방송 등이 약화돼 다양한 여론 형성이 어려워질 것'(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 뉴스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63.1%(적극 반대 32.3%, 다소 반대 30.8%)가 반대했다. 찬성은 18.4%(적극찬성 4.6%, 다소 찬성 13.8%)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 '특정 신문의 영향력이 커져 다양한 여론 형성이 어려워질 것'(40.2%),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라져 공정성이 약해질 것'(39.2%), '서민보다는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14.9%) 등을 꼽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등 7개 언론법 국회 상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신문법·방송법 등은 언론지형 전반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중차대한 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때 2년여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문법·방송법 등을 발의한 지 20여 일 만에 단독 강행처리하려 하는 것이다.(경남도민일보/2008년 12월 26일)
<제시문2>
언론은 특정한 쟁점에 대한 여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현대 민주 정치가 여론정치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의 반영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현대 민주 정치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 정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먼저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이익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을 보도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는 언론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편집·편성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언론의 편집·편성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간섭을 받는다면, 언론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등학교 교과서/정치)
<제시문3>
일부 학자와 기업계 인사를 제외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은 민간 기업과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책임 의식과 기업가의 창의력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며, 거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좋은 뜻을 두고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관료와 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자유 시장 정책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계와 금융계의 대국민 홍보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이런 정의는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결과로, 부유세를 낮추고 환경규제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국민교육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와해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조치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 지배를 방해하는 행동은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장치인 자유시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자유주의 옹호자의 드높은 목소리는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과 환경에 대해 커다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한다. (중략)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힘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공격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이념이다.(촘스키, 미래의 정부를 말하다/노엄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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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사 소유와 방송 뉴스를 허용하는 신문법·방송법 국회 상정안과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하라.(500자 내외)
2.<제시문3>의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신문법·방송법 상정의 필요성을 논술하라.(300자 내외)
3.<제시문>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사 소유와 방송 뉴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500자 내외)
/정영주(정샘 NIE연구소 대표·창원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정영주 정샘 NIE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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