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도의원 "정부 단속 엉터리" 본회의서 비판경남도 · 도교육청 차원 미 쇠고기 대책 수립 요구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도의원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엉터리 원산지표시 단속제도로는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없다"며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은 식품안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업무 체계화와 일원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모든 식품 생산·유통·소비과정 감시와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를 담은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복지국 내 식품안전과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에 기획검사팀 신설 △식품안전조례제정 준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 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담당하는 부산·울산까지 포함하면 15만 개소가 단속대상인데 단속인원은 133명에 불과하다"며 단속대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 "도내 어디에도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계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이후 학교급식,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곳도 자치단체가 모범음식점으로 홍보하는 점을 들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세 번째 이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갑(밀양2) 도의원도 최근 광우병 등 고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자연친화적으로 생산된 고기 먹고 국민건강 지키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동물들이 공장의 상품처럼 취급되어 좁은 공간 속에서 인간이 제조한 사료로 일정기간 비육되고 나면 도축장으로 향하는 시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육류도 친환경 등 차별화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으로 생산된 육류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보조하고 고기 질을 보증하며, 고가의 육질을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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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