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 '선지원'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특별반편성운영, 장학금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편법운영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발표한 '진주-마산-창원지역 고교의 입학생 성적 우수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고교에 지원한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성적 상위 3% 권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쏠려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지역은 공립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자(상위 3%)는 학교당 평균 9명인데 비해, 사립고교에는 학교당 26명이나 입학했으며, 최대 69명이나 입학한 학교도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성적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수학생을 유치한 결과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서열화란 평준화의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본질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 목적에 맞도록 근거리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준화에 역행하는 사학 편법운영으로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편법 학사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도 문제지만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도처럼 선지원 제도와 함께 근거리 배정비율을 30~50% 정도 적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더는 평준화 지역의 서열화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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