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단체, 교육력 제고 특별협 구성 등 합의…원점 재검토
21일 전교조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 전교조 등 교원 3단체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6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교원평가 시범사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한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교원평가제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정원확충,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교육부도 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개선방안이 포함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의 내용과 방법, 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2학기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운영’에 관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안이 알려지면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일각에서는 교원평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간 견해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범운영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교육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교원평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교원평가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첫 회의가 24일 열릴 예정이어서 논의 내용과 참여 주체별 입장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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