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의약분업 이후 의보수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재정의 지출을 확대한 요인이 됐다”면서 “의보·진료 수가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도 이전에 실시하던 `상대가치수가제'로 인해 의보수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의보수가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보·진료 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인하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과잉진료와 부당 진료비 청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의·약사의 1일 진료·조제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와 각 질병군의 수가 한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행 33%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