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책임 공방
한국당, 정부·민주당 비난
여야4당 "한국당이 근원"

지난 25일과 26일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관련 물리적 충돌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의 책임 공방이 거세다.

아수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당 측은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온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급기야 민주당은 회의장 출입을 막아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 등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까지 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비롯된 국회 마비사태를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며 자신들의 불법을 고발로 덮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외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독재수호와 헌법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27일 서울 광화문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다시피 한 이 정부가 이제 그 마지막 퍼즐로 국회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선거법이 제대로 합의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억지로 태워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까지 도입해 자기들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비민주적인 야만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은 초유의 국회 파행 근원과 책임이 예의 한국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다. 한국당은 스스로 적폐세력의 본산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선거법은 소수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법이고, 공수처법도 공직자를 감독하는 법인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 배후인 한국당은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심판을 모면하려고 법과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도 모자라 이제 거리마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장외집회를 겨냥하면서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두고 '사시미칼로 찔렸다'는 끔찍한 표현을 쓰더니 이제는 공당의 대표(황교안)가 '독재의 도끼날을 삼켜버리겠다'고 한다. 사용하는 언어뿐 아니라 조직 이익을 위해 무법천지와 난장판을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조직폭력배의 경계선은 차이가 분명치 않다"고 맹비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한국당의 저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분이 있지만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 싸운다면 염치없는 일"이라며 "선거제 개혁 동력은 국민의 고달픈 삶이다. 정치가 이렇게 양당제, 양극화, 투쟁의 정치로 가는 한 우리 국민 삶은 계속 고달플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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