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공공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대구시 등 4곳이 내년 정부 시범사업에 맞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맡는다.

경남고용포럼은 29일 창원대에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를 주제로 상생분과 포럼을 열었다. 이날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상담소 등 아동이용 시설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현재 개인사업자 비중이 72.45%로 높고, 공공 인프라는 8%로 낮다.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양산되고, 일부 기관에서 부당청구나 불법 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 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기관을 직접 운영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도비 10억 원, 국비 14억 4000만 원 등 24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 국장은 "내년 1월까지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