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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산단, 기반환경 못 갖춘 난개발 많아"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결국 고급인력 유출"

김연수 기자 ysu@idomin.com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경남권 산업단지가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경남권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주관으로 21일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경남의 산업단지조성 분포를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 자본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0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는 2000년대에는 전체 산업단지의 7.2%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33.6%로 증가했다. 류승한 센터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영향으로 2010년 이후 개발대상 면적 30만㎡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 21일 창원 산단공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권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연수 기자

그는 이 같은 급증 원인에 관해 "개별공장 증축과 확장에서 토지 이용 규제가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기존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산업단지로 가서 공장을 늘린다"며 "현재 경남 소규모 산단 대부분은 전통 제조업분야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난개발로 '나 홀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류 센터장 지적이다. 그는 "민간 개발이 증가함에도 산업시설 외 분양용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단지에 공급되어야 할 지원시설과 여건이 안 갖춰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대 산업단지 지정면적 가운데 주거와 주요 지원시설용지 비중이 전국 8.6%인데 비해 경남은 6.8%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는 이처럼 산업단지의 취약한 주변 환경이 종사자 지역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유출을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원빈 산업연구원 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장이 소규모화되고 대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장이 대도시 인근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량생산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생산이 이뤄져 서비스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란 인식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원빈 실장은 또한 신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미국 새너제이 지역(실리콘 밸리)은 혁신 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 빠져나오면서 기업도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하거나 지사 설립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들은 정주 여건을 중요시한다. 출퇴근 시간 걸려도 도심기능 즐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지역과 산단 위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경남 상황에서는 최소한 접근성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신사업 입지는 도심지역 혹은 도심인근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배은희 산단공 경남지역본부장, 위봉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강봉석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배상석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 김진부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0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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