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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수입차 조사…제한조치 적용여부 주목"

통상무역정책 경남 설명회
신규 현황·분석내용 공유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자동차와 부품 업계는 북미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지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법을 바꿔 일반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하 FTA)을 아직 맺지 않아 한국 수출품의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안재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 주임이 전한 구체적인 통상 분야 위협 요소였다.

14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301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경남도·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2018 통상무역정책 경남지역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한미FTA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윤선영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홍보소통과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해 깊이와 생생함을 더했다.

▲ 2018 통상·무역정책 경남지역 설명회가 14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 윤선영 과장이 최근 FTA 추진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윤 과장이 밝힌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14일 현재 미국·EU·중국·호주·아세안 등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발효 중이다. 이들 국가 GDP는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FTA 체결 규모는 칠레·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3위다. 윤 과장은 "'FTA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기본 방향 아래 △G2(미국·중국)와의 FTA 포함 이미 체결한 FTA 업그레이드 지속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연계한 FTA 체결과 개선 △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추진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내년까지 완전 타결하고자 한다. 또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201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여섯 차례 협상 중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EAEU)과의 한-EAEU FTA를 체결하고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해 각자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 절차를 마쳤다. 남미 인구의 70%, GDP의 76%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 5월 개시해 진행 중이다.

안재현 코트라 주임은 "한 기업이 각국 수입규제에 대응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분석·수집한 정보 활용이 중요하다"며 "코트라는 각 지역 파견 무역관이 신규 통상·수입규제 조치와 현지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부터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이 지원센터는 KPMG삼정회계법인과 함께 수입규제 관련 전문컨설팅도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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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