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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한 보완책 필요"

도내 전문가 '소득주도성장론' 조언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8월 14일 화요일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지역 경제계·학계 전문가들은 긍정적 기대와 함께 보완책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뉘앙스는 상당히 달랐다.

윤종수 창원상의 회원지원본부장은 "정책으로 집행되면 늘 역기능이 생긴다. 역기능을 줄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충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나 소기업에는 보완책 병행이 필요하다"면서도 악화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예로 들며 노동자의 전체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는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도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만큼 대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난 특허기술을 공개·지원하는 상생 방안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상용화 정책 활성화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장 노동자가 경험에 기초해 쌓은 무수한 '암묵적 지식'이 버려지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을 데이터화하고 축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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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