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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이혼 가정이 무너진다

도내 주민등록말소 1만2500건, 경제적 이유 이혼도 6300건

김경빈 기자 2000년 12월 08일 금요일
최근 내수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이혼 등 가정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7일 경남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 말소건수는 1만2552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법적인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캐피털 등 금융기관이 주소지에 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기간 연장을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례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마산이 2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1978건)·창원(1777건)·진주(1243건)·거제(821건)·양산(820건)·통영(804건)·진해 및 사천(각 528건)·거창(286건)·함안(2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제침체 정도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민원담당자는 “말소 신청 10건 가운데 1~2건만 경찰에서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말소를 요청한 것이며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 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사례”라며 “최근 이같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이유로 이혼한 가정도 크게 늘어 올들어 10월말 현재 도내 1만7269쌍의 혼인가정 가운데 실직이나 주식투자 실패 등에 따른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경우가 6349건(36.8%)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여파가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월평균 혼인건수가 상반기 2100건에서 8월부터는 1600여건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이혼 건수는 평균 630건에서 664건으로 5.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신용불량자수는 9월말 현재 개인 238만7000명과 법인 11만5000여개 등 총 250만명에 달해 가정경제 파탄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국세 체납자 등이 늘어나면서 6월말의 230만명에 비해 20만여명이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나 퇴직 등으로 대출금의 연체사실이 6개월 이상 되면 적색거래자로 분류된다”며 “신용불량자 추이는 경기 후행지표이며, 적색거래자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씩 감소했으나 하반기부터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내 금융전문가는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돼 도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기 위축은 대량 실업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가정은 결국 파산선고와 동시에 이혼을 맞는 등 경제적 불안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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