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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묻는다]경남도지사

김해신공항 해법 견해 차 뚜렷
김경수 "관문공항 기능 우려"
김태호 "소음 대책 우선해야"
김유근 "밀양 신공항 재추진"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2018년 06월 04일 월요일

6·13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시장·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다. 차례대로 답변 내용을 정리한다.

경남도지사 후보 세 명이 공통으로 꼽는 지역 현안은 '경제'다. 후보마다 경남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경제공약을 제시했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역 주요 현안이면서 경제공약과도 맞물린 김해신공항 확장과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는 후보 간 시각차를 보였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후보들의 통일·분권 의식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김해신공항 확장 = 동남권 신공항은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숱한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국책사업 결정 번복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해시민은 소음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며 김해신공항 확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해신공항 확장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남권 관문공항,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능이 가능한 공항이다. 따라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지,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등 조건을 엄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

김태호(자유한국당) 후보도 "근본적인 소음 대책 없이는 신공항 확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많은 갈등을 거쳐 결정된 김해신공항 소음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지 않고 다시 신공항 이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유근(바른미래당) 후보는 김해신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이전에 모두 반대하며 '밀양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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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종료되고, 2017년 5월 공사기간을 단축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수·김태호 후보는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예로 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호남고속철도 경제성 평가는 0.39로, 남부내륙고속철도 0.72보다 낮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바 있다.

김유근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되 경남도가 함께하는 '민간주도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 김경수 후보는 "경남은 태평양 바다와 동북아 대륙이 만나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출발점이고, 북한과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러시아가 이어지면 경남과 부산이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관문이 된다"며 경남을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평양 방문과 '남북 공동 벼농사' 등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서 "경남 남부해안벨트에서 수도권과 북한, 유라시아철도를 잇는 물류망 건설에 역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김유근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 후 경남 발전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조선산업 관련 기술·인프라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자치분권 정책 = 현 정부가 추진한 '분권형 개헌안'이 좌초됐지만, 세 후보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특히 '재정 분권'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후보는 분권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독립적인 지방행정 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행정정보공개제도 실질화를 통한 감시·견제 강화를 제시했다. 도청 앞 광장을 상시 개방해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남도민 청원제도 도입, 1000명 이상 청원 시 의무 답변 등 '소통하는 도정'을 강조했다.

김태호·김유근 후보는 국회 주도로 개헌 로드맵이 제시·논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분권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원칙에서 모든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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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