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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군의회 4인 선거구를 지키는 길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구현해 내기 위한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확고히 이를 지켜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원칙이 유권자의 바람대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 정당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고무줄 꼴이 났던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잠정안을 발표했다. 8일까지 각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종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남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울시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힘으로 막으라는 등 3~4인 선거구 확대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꼭두각시라는 오명을 안은 경남도의회가 당대표의 의지와 다른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의사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거대정당이라면 당장 유·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당장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만개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 발상을 고집한다면 힘에는 힘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유권자의 힘은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버스 날치기 선거구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선거 때마다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 결과로 다수당을 차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다수당이 장악한 의회의 비뚤어진 행태를 수없이 보아왔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치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유권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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