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검찰 압수수색과 발맞춰 성명

부영의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문제를 제기해온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가 검찰의 부영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지난 십 수년간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 주택 서민들은 부영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 경찰, 검찰 등에 호소했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로 공공임대 주택 임대사업 수익은 물론 분양전환 가격 폭리에 대한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전국 단위 민간단체다. 부영은 전국에 임대 아파트 21만 5000가구, 분양 아파트 5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챙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제기했다. ‘부영연대’는 “피고 부영 측이 최초 건축 당시 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추정한 금액에 불가한 최초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로 인용하는 판결이 1·2심에서 선고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6년이 다 되도록 선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검찰 수사로 이번엔 그 수법과 규모를 제대로 파헤쳐 부영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부영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판결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히 판결을 선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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