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동자들이 마침내 농성을 시작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농성장으로 이끈 것이다. 조선 산업 회생 문제는 이제 기업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며 그래야 조선업도 살리고 경남의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조선업계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 피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중소 조선업계는 자산매각과 인적 구조조정 등 회생을 위해 조선 대기업 이상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강력한 회생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조선업을 살릴 최우선 조치로 꼽은 것은 선수금 환급보증이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수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면 선주 측에서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난 조선사라 해도 계약을 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앞서 대책위원회와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업을 살리려는 조치로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지원과 중견조선소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산업은행이 나설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다. 적절한 대처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조선업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업이 오늘날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전 세계적인 수요부족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경영과 제 살 깎기 경쟁이 원인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애써 수주한 선박에 대해 지급보증이 안 되면 마지막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이며 조선업 회생은 가망조차 없게 되고 그 원성은 이 정부에 돌아갈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선수금 환급보증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을 돌린 선주들은 중국 등으로 갈 것이고 차후에는 경쟁력 자체를 잃게 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