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해 영남권 공동 대응 방안으로 '2+1 광역경제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에서 발표됐다. 이 포럼은 2005년부터 열린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회의에 2012년 대구·경북이 참여하면서 확대됐다. 해마다 5개 시·도가 번갈아 주최하고, 내년은 경북도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산·울산·대구·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에 대응한 영남권 공동 산업정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표를 맡은 박재영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가 계속되지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IT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산업·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수도권 규제 입지 제한이 없어 수도권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통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영남권은 갈수록 침체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연구위원은 핵심프로젝트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분권형 국토공간구상으로 '2+1 광역경제권'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중부경제권·남부경제권·제주특별자치시 3개 광역권으로 나누는 형태다. 영남권에 해당하는 남부경제권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 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영남권 기업 유치 촉진 방안으로 광역개발기금 조성과 비수도권 입지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즌 2'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일극에서 영남경제권의 2극화, 권한 이양,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러스트 벨트' 방지를 위한 영남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스트 벨트는 쇠에 스는 녹(Rust)에 빗대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위해 영남권 러스트 벨트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과학기술·연구개발 제2거점화 전략 구상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벗어나 업무·사업·정책·기술 협력부터 시작해 5개 시·도가 강력한 연계협력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포럼에서는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경제특강을 했다.

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영남권 산업지형 변화와 일자리 연계방안'을 주제로 제안한 2018년도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5개 시·도가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영남지역 산업구조는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데다 인공지능, 로봇자동화, 3D 프린팅,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주력기술과 괴리가 커 지속성장을 하는데 많은 취약점이 있다"며 "이번 포럼이 영남경제권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