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주적 개념 변경을 요구하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창복 의원이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주적 개념 변화 필요성을 제기,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적' 개념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주적' 개념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조 장관의 답변에 앞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적 개념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창,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을 삽입, 각각 “북한이 주적개념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배경과 의도 및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권철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와 존립목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라면서 “주적개념 변경 문제야말로 남북간 절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들이 아직도 적화야욕을 갖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적 개념이 국가보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북측의 억지주장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측의 주적개념 변경 요구와 관련, 조성태 장관은 “북한이 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라 대미.대남 군사정책상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국방장관회담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