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사학 공공성 확보가 먼저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경남도교육청이 교육개혁을 목표로 추진하는 '건전 사학 육성계획'은 말이 개혁이지 실인즉 사학이 각종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이 규칙을 제대로 지켜 공공성을 증명하고 있다면 구태여 개혁이란 타의적 강제어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음은 명백하다. 도내 초중고 상당수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그들 학교가 정직하고도 깨끗한 경영상태를 유지해야만 지역교육의 백 년 미래 비전이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건전사학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는 법이 없다는 전제는 그래서 언제나 유효하다. 하지만 당장 잡음이 일어났다.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 약속대로 시행명령을 어겼거나 비위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학교나 법정부담금 전입 실적이 극히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줄이는 한편 학급수를 감축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해당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협의회가 하나같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없던 감사를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개혁방침이 수립된 시기는 해를 지난 것이다. 행정명령을 성실히 지키기로 작정했더라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했을 터인데 그동안 무얼 하다 딴소리를 내놓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다. 사립학교협의회가 깃발을 든 것은 공동운명체로서 기득권 지키기로 이해될 수 있지만 명분은 서지 않는다. 오히려 재단들을 독려, 사학이 교육개혁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설립자나 이사장이 인사를 비롯해 재정 운영권을 독점해 비민주적 경영을 일삼음으로써 사학이 사회적 신뢰성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동안의 관행적인 폐습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그다음 사학 자율성을 호소하는 순서가 바른 것이다. 부당한 요구는 배척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사유화의 이익수단이 아닌, 사회적 공기라는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속살을 드러내 교육의 순수성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 나쁠 것이 없다. 사학이 투명하고 바로 서야만 교육의 민주화가 착근된다는 등식은 불변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