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수장이 지난 17일 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 기관 간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TF 구성은 어떻게 = 세 기관이 TF를 꾸려 해결하기로 한 현안은 △무상급식 복원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교육청 정원만으로 조정 등이다. 사안별로 도의회 2명, 도청 2명, 도교육청 2명 등 6명씩 전체 18명 규모다.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은 각각 류명현 정책기획관, 박노근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류 정책기획관이 18일 행정자치부 출장을 가 TF 참여 인력 등과 관련한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가 오는 20일까지 TF 참여 의원을 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때가 되면 TF 전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회동에서 도의회 TF 참여 의원과 관련해 대략적인 의견이 오갔다. 제1, 2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여해 논의에 무게감과 속도를 더하자는 의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되자는 의견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와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이는 19, 20일 사이 열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조직 규모와 직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 인적 구성을 확인한 후 TF 참여 실무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 회복 중요 = 이번 협의 중 가장 큰 난제는 단연 '도청과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 조정'이다.

지난 회동에서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를 줄곧 내세우던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백지화하고 도의회 중재에 따라 합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도의회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회동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가 지금은 '중립적 태도'를 약속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으로서는 과연 도의회가 중립적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한국당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 구조 속에 무상급식 중단과 반대급부로 신설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도정질문 등에서 '인면수심(人面獸心)' 같은 멸시와 모욕, 조롱으로 느껴지는 언사를 도의원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도의회가 단 두 번의 회동만으로는 도교육청에 신뢰를 안겨주는 데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하선영(국민의당·김해5) 의원 등 비(非)한국당이 많은 교육위원회 중심의 TF 구성 필요성도 이 같은 맥락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도 지원 예산 분담 비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도청과 도의회의 주된 시각이다. 도청은 도교육청 요구 비율대로라면 시·군을 포함해 도 전체 행정에서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예산부담이 더 발생하는 점을 우려해왔다.

도교육청도 이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무상급식 복원 외에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문제,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문제는 그동안 도의회가 도청에 줄곧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주문한 데다, 도청도 도의회 의중에 적극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변수 =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도청 간 TF 협치 물꼬가 트였지만 경남 외적 상황에 따른 논의 구조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와 함께 1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선언한 상태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도 여러 언론에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도교육청이 내세운 무상급식 회복 관련 예산 분담비를 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더구나 류 부지사가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 같은 중차대한 논의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

앞으로 TF 구성 등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들 예상되는 변화에 사전 대응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