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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생산 혁신 첫 단추…문재인호 경제개혁 시험대

[우리가 주인이다]새 대통령이 펼쳐야 할 경제정책 - 경남 주요 제조업 활성화
진주세라믹·밀양나노 포함 재료연구소 '원'승격 기대
ICT 융복합 산업 확대 전망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주목, 조선해양 불황 타개 '기회'
전문가, 현실적 대책 주문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7년 05월 11일 목요일

전문가들은 경남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 확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발맞춘 기존 주력 산업(기계·조선·항공·자동차부품)과 IT(정보기술)·ICT(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룰 토대(컨트롤타워와 생태계 조성) 마련, 조선해양산업 해법 찾기, 제조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손꼽는다.

최근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개별 산업 발전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 지방의 자율적인 경제 정책 운용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조직권 보장,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 혁신도시 강화로 균형발전 추진,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시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워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를 현실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 녹록지 않은 과제다.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BP사에 인도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Product Oil & Chemical Tanker) 출항 모습. /STX조선해양

◇기계산업과 창원국가산단 재고도화 = 문 대통령 공약 중 경남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독자 연구원 승격과 기존 주력산업인 기계·조선·항공산업에 ICT 융복합 확대, 이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첨단 소재·재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전체적으로 제어할 중심기관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료연구소의 독자 연구원 승격을 약속했다. 다만, 경남 산업 현황을 고려해 진주 세라믹기술원, 밀양의 나노소재를 포함해서 승격·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창원산단 재구조화를 위해 ICT·SW(소프트웨어) 융합을 구조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세우고, 경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TP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 강화와 G-ICT 타운 조성 계획에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창원과 경남에서 방위산업 비중이 높고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설립, 경남도가 기계산업 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친환경 파워 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거점산업 정책 과제로 채택하는 것을 각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선해양산업 해법 찾기 = 초기 자본금 4조∼5조 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문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공약이었다.

대형 3사를 제외한 국내 중소형 조선사와 해운사에 지원을 집중하면 해당 업계가 금융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노후화한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국내 해운사 국적선 적취율(수송비율) 확대(70%까지)는 불황기 국내 조선업계의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핵잠수함 도입이 현실화하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IT공학과 교수는 "조선업 정책을 세울 때 새 정부가 주목할 점은 경쟁국에 선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실을 타개할 건조 기술 혁신이다. 스마트 팩토리와 결합, 기존 설계 위주가 아닌 생산공정 혁신을 이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해양플랜트산업을 정말 성장시킬 의지가 있다면 소규모 국외 유전을 사서 직접 해양플랜트를 설계·건조하고, 운영하는 게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에 집중된 현재 정책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석유·가스공사, 대형 조선3사, 관련 기자재업체 등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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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잇단 수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새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시우 기자·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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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