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한 모니터링단에서 창원시의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니터링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뭐지?' 생소할 듯하다. 중앙이나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알릴 때, 교통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한두 번 쯤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미리 헤아려서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또는 예산 집행 기준에 '성(신체적·사회문화적 성을 아우름)'을 반영하는 정책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예산, 성 인지결산이 있다.

나를 포함해 창원시에 사는 다양한 여성들이 지난 2014년부터 창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 주류화정책 모니터링단 '젠더N'이라고 활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름을 지었다. '젠더N'은 성을 말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지금까지 여성·남성의 두 가지로 고정된 성별(젠더)의 분류 또는 유형을 없애고 싶은 의도에서 지었다. 미국의 페미니즘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허물기>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각자는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나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고정시키지 않고 'N'개의 성 또는 정체성으로 유연하게 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정책이나 예산도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어쨌든 지난해 12월 시작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끝내면서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창원시의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53개를,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 정도와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체크했다. 이 중 '농기계 임대사업', '다문화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두 개 사업을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담당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이 잘 되었고, 보고서에 작성된 정책 개선안대로 사업 추진이 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나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시민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임을 깨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