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박완수(새누리당·창원 의창)·정인화(국민의당·전남 광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원 승격)가 소재산업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럴 만큼 소재산업 중요성이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재료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이장재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최주 포스코 광양연구소장, 민동주 연세대 교수, 최성철 한양대 교수, 이재원 삼미금속 대표이사, 최미정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장재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나노·소재 분야 주요국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설명했다. 최고 수준인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94.3, EU 93.6, 한국 75.8, 중국 69.2로 미국과 한국은 기술격차가 4.1년이 나지만 한국과 중국은 겨우 1.1년 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당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렇듯 국내 나노소재분야 기술수준은 여전히 추격국 수준으로, 소재 분야 대일 무역 역조(제품을 만들수록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제조업을 뒷받침할 첨단소재산업 기반 강화가 한국경제 성장의 필수라고 했다.

또한, 소재산업 규모는 세계 6위권이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소재 기업 혁신역량이 부족하다. 이 분야 논문 수는 세계 3위권으로 준수하지만 첨단 소재 분야는 최고 국가와 기술 수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전기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세라믹연구원 등 다양한 소재 분야 연구를 하는 정부 연구기관들이 흩어져 국가적인 조정·통합 기능이 부재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초·원천 개발 연구조직을 설계하려면 현재 재료연구소 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연구동향 대응 조직·인력을 마련해 첨단 물질 소재기술 분야의 국가 기획과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조정할 가칭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결론 냈다.

독립 법인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법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들도 인사말에서 소재 전문 독립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소재기술은 산업의 쌀이자 꽃이라 불리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미래를 책임질 소재분야에 우리가 가진 R&D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소재기술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로 소재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도 "소재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의 핵심이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과 정보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할"이라며 "오늘 토론회로 국내 소재산업 혁신과 이런 혁신을 선도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와 국회에서 형성되길 바라며, 그런 공감대 위에서 재료연구소가 독립적인 '소재분야 연구원'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