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시지가대로 지급하겠다"
국방부 "감정가대로 산정해야"

동백숲으로 유명한 거제 지심도 반환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1일 거제시에 따르면 국방부 소유인 일운면 지심도(33만 8000㎡)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각 대금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심도에 있던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를 서이말 등대 인근 터(14만 8000㎡)로 옮겨 시험운행에 들어가면서 이전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땅 교환에 따른 차액 산정 방식을 놓고 반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시는 공시지가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국방부는 감정가를 근거로 추가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 계산대로면 지심도 공시지가는 12억 원인 반면 감정가는 30억∼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계산대로라면 대체부지인 서이말 등대 터 공시지가가 3억 원임을 고려, 나머지 9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금 산정 방식으로 감정가를 고수하고 있다.

시는 2월 중으로 협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상 결렬 시 장기화가 우려된다.

시는 2005년 국방부에 지심도 이관을 건의하고서 4만 8000명의 시민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등을 통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소유권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시 계획은 매각 대금 문제로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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