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문재인표 개헌관 관철될까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1월 06일 금요일

경남을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입장을 바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 적기라는 소신을 밝혀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흥미롭다. 민주당 외 즉각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는 여야 주장이나 다른 대권 주자들의 견해와는 여전히 온도차가 커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표의 의견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하는 분석은 지금으로선 별 의미가 없다. 방법론이나 골격은 추후에 정해질 뿐이고 우선은 개헌을 먼저한 후 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가 전제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앞서 차이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의 나홀로 관점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경쟁자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고보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국회 개헌토론회에서 선보인 각 당의 당론도 우호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제1당인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서 합의에 의한 체제개혁을 주문하는 등 원칙선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유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당은 그렇지가 못하다.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을 부르짖고 있어 합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친박 새누리당 역시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저졌다. 문 전 대표가 경남까지 와서 그말을 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결단의 승부수로 이해해 틀리지 않다. 탄핵정국이 몰고올 변수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선택한 경우의 수를 고집하는 한 풍랑이 거세져 정치 전반에 미칠 혼란 또한 그 얼개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끝 간 데를 알 수 없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대통령 1인독단체제가 부른 국가적 재앙이고 따라서 권력분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헌 대망론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추세일 것이다. 문 전 대표도 원론적으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지만 문제는 시기에 달렸음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한 그 작은 함수가 큰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떻게 하는 게 다다익선이 될 수 있을지 이마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04-17~2017-05-08)동안 게시물 작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