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부추기고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병원 성과연봉제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8일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경남에서는 파업에 동참하는 창원병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그러나 이는 환자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 특성이나 조직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지원 파트 등 전체 부서 직원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70여 개 다양한 직종과 수많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는 부서 간 이기주의와 부서별 경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병원은 검사 건수, 진료 건수, 수익 창출 목표, 비용 절감 목표 등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평가지표로 삼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과잉 진료와 저질 진료, 과소 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 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금융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총파업에 들어갔고, 27일에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