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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시장·군수에게 급식비 지원 요청하나

30일~5월 20일 지역교육업무협의회…교육경비 유치 등 협조 당부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2016년 03월 29일 화요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0일부터 18개 시장·군수를 만나 무상급식 확대와 교육경비 유치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주재로 오는 30일 통영·거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5월 20일까지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18개 지역교육지원청과 14개 직속기관·2개 거점중학교가 대상이다.

이번 협의회는 18개 지역 시장(군수)·의장 면담과 교육장 환담, 교장 협의회로 진행된다. 특히 박 교육감은 시장·군수·의장들을 만나 무상급식 식품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교육경비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식품비 453억 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논란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애초 요구액이었던 622억 원에서 부족한 169억 원에 대한 경남도와 추가 협의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경남도에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4·13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에 453억 원의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인 2 대 8 수준만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나머지 부족분 지원을 시·군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식품비 지원액 80%를 시·군이 지원하는데도 경남도 눈치를 보느라 추가 지원을 꺼리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창원이 광역시라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번 봤다시피 현재는 도가 '갑'이고 시가 '을'인 상하 구조에서 우리 시만 인위적으로 그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 없이 40억 원을 편성하면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다른 무수한 예산 수급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추가 지원 거부 뜻을 드러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선언했지만, 아직 지자체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 읍·면지역 일부 중·고등학교는 다음 달까지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과 급식비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창원시 읍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는 "올해부터 다시 무상급식으로 회복된 줄 알았는데 두 달 치까지는 급식비를 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며 "나중에 소급해준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453억 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다"며 "시내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재원 배분상 늦어지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급해서 학부모들에게 환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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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