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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상급식 부족분은 어쩌자는 것인가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어렵게 타결을 보았던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급식비 지원합의가 사실과 다르다. 학생들은 두 달간 급식을 못 받을 처지가 되었고 도민은 완전한 합의를 못 본 두 주체들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질질 끌면서 애를 태웠는데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많거니와 합의 뒤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에 18개 시·군의 식품비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622억 원이었다. 이 금액은 전체 식품비의 50%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시·군은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2014년 대비 169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도는 합의성명 발표 때를 비롯해 계속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두 달간 밥을 못 먹게 된 것인데 환영이라는 말로 표현될 합의가 아니다. 우선 박 교육감이 부족분을 알면서도 합의안을 수용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완전 해결을 위해 좀 더 도를 설득하든지 합의를 수용했으면 당연히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신학기가 닥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은 이해한다. 그러나 부족분에 대해 경남도 책임이니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원한 합의를 바랐던 도민 기대와는 한참 멀다.

경남도의 태도는 더 문제이다. 부족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터인데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합의의 기본은 완전함에 있는 것이지만 좀 모자란다면 어떻게 마련해 보자는 말이 있어야 책임 있는 자세이다. 애초 무상급식 논란을 야기했던 주체로서 여전히 뒷배가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경남도는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줄 만큼 주었다는 식의 자세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서로의 셈법이 틀렸다면 틀린 것을 말해야지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는 기왕에 본 합의도 빛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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