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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식품비 절반, 학교급식 협의 마지노선"

박종훈 교육감, 경남도에 622억 지원 제시…도 "315억이 최대"

정봉화 이일균 기자 bong@idomin.com 2016년 02월 05일 금요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급식 실무협의 마지노선으로 '식품비 622억 원 지원'을 경남도에 제시했다. 도가 622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무협의는 의미없다며 결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도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년 수준 무상급식 회복에 드는 식품비는 1244억 원. 이 가운데 50%인 622억 원을 도가 지원하면, 교육청은 기존 편성한 500억 원에 더해 122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는 도와 시·군이 804억 원을 지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차 실무협의에서 도에 식품비 62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이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무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622억 원 이하이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4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 교육감은 또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 몫"이라며 "학부모들의 급식비 회복에 대한 바람을 시장·군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가 설 연휴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급식 지원 대책을 논의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입장을 염두에 둔 압박용 발언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의 이러한 제안을 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실무협상이 도교육청 떼쓰기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기존 편성한 수준에서 더 지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도 교육감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 정책기획관은 "선별이든 보편적 급식이든 관여치 않겠다고 했고, 교육청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적용하더라도 지원 최대치는 315억 원이며 지원범위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교육감 발표는 학교급식 협상을 저급한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정책기획관은 "도의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 수천억 원대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한 푼도 안 받겠다'에서 '622억 원이 아니면 협상도 없다'로 돌아서면서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이 또다시 갈등 국면을 보이면서 앞으로 7차 실무협의 성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무협의가 결렬되면 도교육청이 편성한 식품비 622억 원으로만 올해 무상급식이 지원될 전망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초등학생 1·2학년, 특수학교, 저소득층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등 12만 8000여 명이 대상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는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급식협상 대상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45만 학생과 학부모"라며 "이제 협상 결정권자인 홍준표 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홍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도가 제시한 305억 원으로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을 회복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전체 식품비 1244억 원의 50%인 622억 원 지원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회복 의지를 외면한 결과일 따름"이라며 "이런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홍 지사는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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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