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무한경쟁체제서 보호해야" 국제 경쟁력 약화 실적 부진 최저가 입찰제 폐지 등 요구

창원시가 현대로템 지원 건의문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현대로템 외국 수주가 최근 3년 동안 65% 줄었다고 밝혔다. 수주 감소 원인은 저가 입찰로 시장을 독식하는 중국 업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철도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외국업체 진입을 제한하고, 중국 업체는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 처지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은 어렵고 다른 국가에서 경쟁은 더 힘겨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이 고스란히 실적 부진으로 나타난 셈이다.

창원시는 철도 제작업체를 보유한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자국 철도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도 언급했다. △1국가 1사 체제 유지 △금융 지원 △외국 프로젝트 수주 지원 △자체 현지화 기준 마련 등이다.

창원시는 "국내에는 이런 지원 규정이 전무하다"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후 정부기관 발주는 모두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돼 국내 철도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도산업이 내수부터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현대로템이 겪는 어려움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다섯 가지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최저가 입찰제 폐지 △자체 현지화 기준 마련 △교체 연한 단축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중고 철도차량 수출 허용 △금융 지원 등이다.

창원시는 "현대로템을 지원해야 국내 철도 제작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위기를 겪는 국내 철도산업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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