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서 확보 추진, 논란 예상

경남교육청이 방학 중 급여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으로 이달 안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변경 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 사업 부서는 인건비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상여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선 학교장도 비정규직 상여금을 이미 확보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해 8월 중에 우선 지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 8월부터 매년 1월과 8월 각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학교비정규직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이달 말까지 상여금 35억여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도내 급식종사자와 교무행정원 등 처우개선 직종 7500여 명이다. 도교육청이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학교비정규직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번 예산 선집행을 두고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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