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열린 '도청-도의회-도교육청 2차 중재회의'에서 예전과 상당히 차이 나는 파격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물론 도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반발을 우려한 듯 별도 보도자료로 "이 수정안이 도교육청 공식 견해가 아닌 담당 국장 개인 의견"이라며 그 의미를 다소 축소했지만 상당한 태도 변화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쉽지는 않겠지만 2차 회의 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도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으면 15일 오후 열리는 3차 중재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2차 회의에서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 문제와 재정분담 비율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1차 회의 때와 같은 견해를 반복했다.

도교육청은 161억 원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되 올해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내년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하자는 기존 안에서 상당히 달라진 안을 제시했다.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그리고 고등학교는 올 4월 유상급식 전환 뒤 시행하는 대로 법적으로 지원이 명시된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국장이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해와 올 3월 말까지 시행한 학교 무상급식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같고, 중학생은 군 지역과 도시 읍·면 지역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주로 군 지역 면 단위)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고교생은 군 지역과 도시 읍·면 지역 전체 학생 무상급식에서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도록 해 그 대상을 대폭 줄였다.

이는 학령별로 보편 급식과 선별 급식을 혼합한 형태로, 도의회와 도교육청 비공개 협의에서 한두 차례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김 의장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세워 3차 중재회의 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차 회의 뒤 관련 보도가 나가자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급식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한 듯 12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며 도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점이다.

도교육청은 "우리의 기본 입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대화의 전제이며, 경남도가 이를 수용하면 중·고교는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보도된 중·고교의 선별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경남도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행정국장 개인 견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내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3차 중재회의에서 협상 결렬 혹은 타결이냐는 여전히 처음 밝힌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도청이 도교육청과 타협점을 찾으려는 태도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