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거창급식연대는 '선별적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전체 6200가구 중 80%를 넘는 4979가정에서 서명에 동참했다. 하동군에서도 학부모들이 지난달 14일 경남도의회에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동군 전체 학부모의 40%에 해당하는 34개 초·중등 학부모 2964명이 참여했다.

거창급식연대가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이유는 지난 4월 21일 도의회의 중재안이 나온 이후 학부모의 의견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의도였다. 따라서 서명운동 결과는 선별급식을 반대하는 거창군민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무상급식 원상복구안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밥을 먹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도는 감사문제 해결과 예산 분담비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5일 또다시 중재안을 제시했다. 급식관련 교육청 감사 주체는 도청이 아닌 도의회로 하고, 급식비 분담 비율은 도의회 중재안에서 이미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50 대 50 비율로 조정해둔 만큼 이를 수용하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선별적 급식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최종 타결은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양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서 정리하기로 했다.

도의회의 중재안을 두고 경남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3자는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학부모들은 선별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라면 소득별 선별 급식 중재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갑작스런 예산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경남도에 있으므로,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한시바삐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뙤약볕 아래서 무상급식을 외치는 학부모와 척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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