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질 좋은 급식 지원에는 보탠다.

모양새가 우습지만 창원시가 최근 집행한 학교 우수식품비 지원 예산에는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 있다. 경남도 방침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막힌 상황에서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적게나마 보탬이 되는 행정이 가동된 셈이다.

창원시는 올해 학교 우수식품비 27억 7000만 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한 명당 연 5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셈이다. 우수식품비는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창원시가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창원시 통합 전 옛 창원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올해 10년째를 맞는 지원 시책이다. 애초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했으나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만 '우수식품비'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창원지역 99개 중·고등학교 학생 7만 3600명에게 26억 6000만 원(끼니당 200원)을 지원했다.

우수식품비 지원은 지난해 경남도 발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이 불거지며 도마에 올랐다. 논란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급식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급식' 지원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다. 사실상 급식 지원이나 우수식품비 지원이나 내용 차이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우수식품비 예산 배정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급식 지원보다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며 "무상급식과 따로 행정적인 판단을 해도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 지원이 끊긴 초등학교에 다시 우수식품비를 지원하는 문제다. 급식 지원을 받았기에 우수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급식 지원이 끊기면 우수식품비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 노창섭(무소속, 상남·사파동) 의원은 "우수식품비 지원 문제를 놓고 시장, 시청 담당자와 지난해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고 시정질문에서도 거듭 따졌다"고 말했다.

결국, 지원 취지를 고려해 무상급식 지원이 끊긴 이들에게 우수식품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창원시는 27억 7000만 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는 규모다. 올해 말까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려면 추가로 2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예산은 추경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수식품비 지원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부딪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창원시 예비비를 재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자칫 급식을 막는 조례와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는 급식 지원 정책이 서로 맞물려서 예산이 엉키는 모양새도 나올 수 있다.

노 의원은 "일단 창원시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길게 봐서 우수식품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결국 급식 지원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