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6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월성원전이 연장 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야당의 막판 반대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5일 지난해 6월 원안위의 정부추천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A 위원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지역·사회 환경분야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이는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부지선정위원회는 이용자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구성한 위원회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원전 전문가들을 불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핵심 쟁점은 △월성 1호기에 최신 기술 기준 적용 문제 △ 설비 개선 비용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등 3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쪽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 격납 용기에서 방사능 유출을 막으려고 지난 1991년부터 적용된 안전기술기준인 'R-7' 적용을 놓고, 중수로 설계 기술자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심사단장이 맞붙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한때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함께 일한 동료였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격납 용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연료 방출구에 있는 볼 밸브 2개가 동시에 열리면 방사능 유출을 억제하는 '압력 경계' 역할을 하는 건 방출실에 차있는 물(수두 3m)뿐"이라면서 "R-7 기준을 적용한 월성 2~4호기가 수로 연료 통로에 금속 수문을 설치한 것처럼 월성 1호기도 설비를 개선해야 유사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 단장은 "볼 밸브는 2개 다 열려있다 비상시 빨리 닫혀서 방사능 물질이 나가지 말라는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라면서 "수두(물 3.5m)도 충분해 (내부 압력에 의해 방사능 물질이) 밀려나가지 않는다"며 추가 수문 설치 필요성을 일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 등 가혹한 환경에서 원전 안전성을 시험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당시 지진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월성 1호기 반경 50km 안에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 62개가 확인됐는데도 한수원은 '활동성 단층'인 읍천 단층과 방폐장부지 단층 등 2개만 반영했다"면서 "월성 원전 부지 안에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는데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이 '규모 6'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규모 7'까지 예상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과학이란 지식 정보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선에서 이룰 수 있는 결과는 이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끝장 토론'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날 해소된 쟁점은 없었다.

결국 양쪽 전문가들을 갈라서게 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세월호 참사처럼 확률이나 과학기술적 증거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인식 차였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올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후 박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며 "월성 1호기와 (다른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쇄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월성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정리 이서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