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야당.사회단체 긴급 헌재 규탄 집회 예정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접한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헌재와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김형식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정말 유감이다. 통합진보당의 최근 행보, 이석기 사태 등을 떠나서 이번 결정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촌평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나양주 노동당 경남도당 비대위원장은 "간단하게 말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이걸 파괴한 행위다. 정당은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아 존립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사법부, 재판관 판단에 의해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헌재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별도 성명 발표 없이 중앙당 성명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새정치 중앙당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성하지 않지만 정당 존립 기반은 유권자와 국민이다. 정당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 이념에 합당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10873517_926373060729132_3626845102892334105_o.jpg
▲ 19일 오후 6시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도내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등 진보 3당과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시우 기자

경남진보연합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을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진보정당 강제 해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오늘 헌재가 인용 8, 기각 1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고, 소속 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다. 해프닝 수준 얘기는 '국가 전복 음모'가 됐고, 일부 얘기는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됐다. 선거 과정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은 '민주 질서의 훼손'으로 침소봉대됐다"며 "이는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논리를 헌재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너졌고, 헌재가 헌법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벌인 셈"이라고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두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부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헌재소장 박한철, 주심 이정미, 서기석·안창호·이진성·김창종·강일원·조용호 등 재판관 8명은 박근혜 정권에 굴종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공범으로 영원히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주평화통일 운동이 있고, 이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북한 지령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이 분단됐고,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장악한 채 이 땅에 주둔하기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으며, 이에 분노하고 극복하려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산돼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국민 의사를 대표한 정당을 강제 해산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재다"고 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박근혜 정권과 헌재를 심판하고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과 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회원과 당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6시 정우상가 앞 도내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긴급 헌재 규탄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