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 논란·텔레그램 망명 등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조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해외 업체들도 기관에 개인정보 일부를 넘겨주고 있었다.

먼저 애플은 10월 말에 발행한 개인정보 보고서 가운데 ‘정부 기관의 정보 요청’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상세하게 관련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애플에 따르면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8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아이패드에서 메모나, 이메일, 통화기록, 연락처, 미리 알림 등은 이미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애플 자신들도 이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제출할 수 없지만, iTunes나 iCloud에 관한 계정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고객 중 0.000385%(천만 명 당 385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상반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보안과 관련된 (정보 조회)요청을 250건 미만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애플은 “전 세계 정책입안자 및 규제당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과도한 정보 감시 법률 및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미국 외 다른 정부의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정부 요청 보고서’를 통해 각 국 정부의 데이터조회 요청 건수와 처리 비율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로부터 13건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08%의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3건을 통해 총 100메가 바이트의 정보를 요청했다면 페이스북이 제공한 것은 23.08메가 바이트라는 뜻이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에는 정부로부터 1건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7건의 요청이 들어와 14.00%의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이나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과 이에 따른 대응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