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비정규직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서 607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3만 1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77만 600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4%였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시간제 노동자를 양산한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였다. 시간제 노동자가 188만 3000명에서 203만 2000명으로 7.9%나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조건은 악화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115만 1000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되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노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260만 4000원)이 비정규직(145만 3000원)에 비해 1.79배였다. 임금상승률에 따른 임금격차도 늘어났는데, 정규직 임금이 지난 2005년에 비해 41.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25.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수혜율도 열악해졌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만 가입률이 소폭 상승하였을 뿐이었다. 노동복지 수혜율도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노동복지 수혜율이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이러한 복지혜택이 축소되었다. '주 40시간 노동'도 정규직의 적용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반대였다.

온갖 억압과 차별,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고 있다. 자살하는 노동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직원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계약해지되어 자살했다.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으며, 사회통합 저해와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질 낮은 시간제 노동자의 양산은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을 확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용불안까지 겹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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