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됐다 인정…재정건전성 고려 효용성 없어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확정했다. 효용성을 확신할 수 없는 대형 사업을 접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다.

안상수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오늘 오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관협의회 최종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도시철도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 의견을 확정해 창원시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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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시장이 2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철도 사업 포기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환 기자

안 시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도로 여건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사업 포기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막대한 운영 적자 예상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재원 조달 어려움 △제도적 지원 미흡과 시설 한계 등이다.

운영 적자 부분은 이전 창원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안 시장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면 전차(Tram) 방식이 도로를 잠식해 교통 부하를 낳고, 지방비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은 민관협의회 의견과 일치한다.

안 시장은 "지방비 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 원이지만 창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고 도비 분담금도 지난 과정을 볼 때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철도가 현행법으로는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결국,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면서까지 기대할 만한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 시장은 "도시철도 사업 포기는 시민에게 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계획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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