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정감사 수시로 단행…잘못된 관행 개선 긍정적 평가…외부 '초점'내부 지적 없어 비판

홍준표 도지사가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이후 경남도 감사관실이 전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시·군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 외에도 특정기관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특정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경남도는 만성 부채에 시달리는 도 예산 절감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특정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3개 단체가 통합됐다.

그리고 5월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노조활동과 단체협약의 적정성, 예산 누수 실태, 부채 상환, 재원 확보 대책, 경영 실태와 경영구조상 문제점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다. 경남도는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그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복지분야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도청과 시·군 658개 복지사업, 예산 기준 1조 8174억 원 집행 내용을 살펴보는 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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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분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경남도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직후였다.

지난 8월에는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의료원, 가온소프트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그 뒤 경남도는 이들 기관의 인원 41명을 감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에 앞서 이미 7월에 도보건환경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도립 거창·남해대학 등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벌여 혁신안을 발표했었다.

9월에는 문화재 보수관리 분야를 살펴보는 특정감사를 진행해 문화재 보수업체가 값싼 수입 소나무를 사용해 문화재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사례 등을 찾아냈다. 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특정감를 진행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권한을 벗어난 감사라고 반발했다.

최근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 비율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주)마창대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마창대교 측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 고발했다.

오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9개 시·군, 초·중·고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실태를 특정감사할 계획이어서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홍 지사 취임 이후 특정감사가 이어진 것은 모두 홍 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감사'의 유용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홍 지사가 '감사권'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하기관 구조조정이나 예산 지원 축소, 말 안 듣는 산하기관장 손보기 등에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감사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홍 지사는 지난 1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일하는 공기업으로 만들고자 산하조직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는 합당한 명분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경남도가 앞세우는 '예산 절감'과 '혁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등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럴싸한 명분이 된다.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든 털면 무엇이든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피감기관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반발과 갈등쯤은 쉽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감사에 대해 내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짚어보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관행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으려면 특정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감사의 초점이 항상 외부에만 맞춰져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도 감사관실은 부산진해경자청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청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 10년 동안이나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한 경남도의 조치는 없다.

마창대교에 대한 특정감사도 마찬가지다. 마창대교의 후순위채 차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후순위채 차입을 바탕으로 한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을 체결해준 경남도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의 잘못은 전혀 언급이 없다.

특정감사 때문에 도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홍 지사는 정작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도청은 손보지 않은 채, 힘없는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관계기관만 '손보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논란에도 홍 지사는 특정감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 등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든 반드시 하는 도지사'라는 이미지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게 됐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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