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록히드마틴사 지나친 의존, 추가 로열티 우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민영화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민영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부산 사상) 의원은 "현재 KAI의 민영화가 잠복상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된 것인가"라며 민영화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고등기 모형을 놔두고 국외순방 때마다 가져갔던 일이 기억이 난다. 단순히 고등훈련기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려고 노력한 것인데, 이에 사천지역을 항공우주클러스터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취소가 되고, KAI 민영화가 추진됐다"며 "CEO로서 KAI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특히, 문 의원은 "지금 정부도 민영화를 좋아한다. 혹시라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항공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용 사장은 "외국 바이어에게는 재무구조가 어떤지,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큰 관심사이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는 주주 구성이 최고 점수를 받는다. 한국정책금융공사 26%, 삼성 10%, 현대자동차 10%, 두산 5% 등으로 황금분할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 흠집을 내는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성찬(새누리당·창원 진해) 의원은 "KF-X 사업의 부족한 기술을 록히드 마틴사에 의존하면 막대한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 사장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며,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모든 준비가 됐다"며 "록히드 마틴사와 개발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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