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지난 7월 22일, 8월 26일 취재노트를 통해 토호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토호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다. 그럼 토호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과 상식'으로만 가면 토호는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민 일정 비율 이상이 참석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해,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영향평가를 엄정하게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조사도 요식행위로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당사자나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중앙의 국가기관이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당사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개발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엄격하게 해 토호들의 입김 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토호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 또한 필요하다.

개발사업에서는 필히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승인권한은 2005년부터 광역단체장에게 있다. 광역단체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토호들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도시계획변경제한을 대폭 완화해버렸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토호들의 발호를 막을 장치가 약화된 셈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관계공무원들과 토호의 연계를 끊는 방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