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의회 2차 본회의서 무상급식·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집중 질의

10대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 첫날 과녁이 홍준표 도지사였다면 둘째 날에는 박종훈 교육감으로 바뀌었다.

무상급식, 전교조에 대한 태도, 혁신학교 등 새누리당 도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전교조는 '절대 악'으로 취급됐고, 경남교육 현장은 '개판'으로 비유됐다.

17일 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인(새누리당·양산3)·권유관(새누리당·창녕2)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질문을 집중했다.

권유관 의원은 무상급식,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물으며 이른바 '개' 비유로 일관했다.

먼저 권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제기하면서 "함안군 빼고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기초수급권자 아동의 급식비가 4000원 수준인데, 무상급식보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밥 잘 먹고 있는 애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동의 급식비를 올려줘라. 요즘 '개밥그릇'에도 밥은 남아돈다. (개가) 고기도 달라고 해서다. 너무 무상급식 주장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며 박 교육감을 비판했다.

17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는 권유관 도의원. /경남도의회

이어 권 의원은 "재벌에게 물어봐라, 공짜 밥 싫어하는지. 서민은 더하다. 무상급식을 두고 아이들 간 위화감 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교복은 안 그렇나. 난장에서 산 것과 고급 브랜드하고 차이 나지 않나. 돈만 있으면 계절별로 교복도 사주고 고급 외제차에 기사도 붙여주지. 자식이 돈 없는 아버지에게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겠냐. 전면 무상급식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더 어려워진 도교육청 예산 구조 아래에서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몰입하지는 않겠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전교조를 언급하면서 "아이 일로 학교를 찾았는데 교무실에 교사 3∼4명이 있더라.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왔는지 묻지 않고 멀뚱멀뚱 보기만 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왜 이런지 묻자 '그 선생이 전교조 소속이라서 교장·교감 말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개도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데' 사람이 갔는데 말이다"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유예를 결정했다는데 그거 교육감이 만드는 것 아닌가? 안 되면 직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 6월 27일 무단조퇴·결근하고 집회 참가한 교사 20명도 법대로 처리하시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선생들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국회가 개판 오분 전이라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학교가 더 '개판'이다. 노조 때문에 교장·교감이 일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교조 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학교 지킴이가 야수로 돌변하고, 교권 침해 1순위가 교장·교감이라고 한다. 교장·교감이 교권 침해하면 집에 가라고 하시라. 4년 뒤 교육감님이 이끄는 경남교육은 달랐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17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는 박인 도의원. /경남도의회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인 의원도 박 교육감에게 전교조 전임자 복귀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도 아닌 감수성 예민한 초·중·고교생은 선생님 얘기를 진리로 여긴다. 국가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일부지만 대한민국 국체 또한 부정하고, 심지어 특정 정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초교생에게 말하는 선생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는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전교조) 미복귀 선생에게 촉구한다. 3심이 끝날 때까지 복직해서 아이를 가르치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박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념적 좌표, 교육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냐고 물어 다소 철 지난 색깔론에 바탕한 이념 검증을 하는 듯했다.

17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박종훈 도교육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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