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로 가게 됐다. 지난 4월 말 <경남도민일보>가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확산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임금 착취를 단독 보도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취업동의서 주고받기)과 삼진아웃제(한 조선소 내에서 3번 이상 이직하면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사무실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위원회 소속 은수미·김기식 의원, 김경수 도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 등이 참석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은수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에게 들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취업동의서'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도 통제하는,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대판 노예문서였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협력사협의회는 일부 업체 문제로 치부하고, 공장 내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수수방관한다. 불법을 엄단해야 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이나 발송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권마저 상실한 채 불법적인 고용관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룬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례다. 거제 대우조선해양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반에 대체로 이런 관행이 지배해왔고, 비정규직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신음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당장 중단할 것을 선언하라. 또한 하청업체 내에서 이뤄지는 이런 불법적, 전근대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신고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은수미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꾸준히 하겠지만 지금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을지로위원회에서 6월 내 긴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