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주민 위원회에 예산 편성·집행권 돌려줄 것"

[주목! 이 공약]이옥선 창원시의원 아 선거구 예비후보 포괄사업비 투명 운영

이창언 기자 netmaster3@idomin.com 2014년 05월 16일 금요일

포괄사업비 편성·집행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선심성 사업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포괄사업비를 본 취지에 맞게 바꾸겠다는 의도다.

창원시의원 아(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옥선(49·무소속·사진) 후보는 "가칭 숙원사업예산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이 직접 포괄사업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 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특히 '주민운동장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생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유용해 활용 기대가 컸다.

그러나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주민 참여가 배제되는가 하면 지역구 의원이 집행한 예산마저도 숙원 사업 해결이 아닌 선심성 사업비로 변질하는 등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예산 편성 심의 과정이 강화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 기능은 약해지고 '포괄사업비를 얻기 위한 의원 눈치만 늘었다'는 비난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위원회를 설치해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역구 기초의원은 연간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운 포괄사업비를 재량껏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애초 의원 권한이 아닌 주민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해진 법을 살리고 지방행정·의회를 향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면 주민에게 예산 편성·집행권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주민 참여는 곧 지방의회 본 기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원회 주된 기능을 △주민 의견 청취·종합·정리 △자체 심의 △예산 편성·집행 결과 공개 △포괄사업비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주민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위원회다"며 "먼저 일부 지역에 도입, 시범 운영을 거치고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숙원 사업을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며 "위원회 정착은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언 기자

    • 이창언 기자
  • 문화체육부에서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출입처는 NC다이노스입니다. 생활 체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