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규모·관점·미래 모두 'F학점' 문화 꼴찌 경남

[문화는 권리다 : 경남 5대 의제] (1) 문화예산 확대

박정연 기자 pjy@idomin.com 2014년 03월 31일 월요일

앞으로 두 달. 지방선거 '예비 경쟁'이 한창이다.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과 비전을 쏟아내고 있지만 예의 문화 분야는 잘 보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 개발·유치 공약 일색이다. 지역문화진흥법도 만들어졌고 '문화가 있는 날'도 시행 중인 세상인데 "문화가 대박"이라고 외치는 후보는 만날 수 없는 걸까. <경남도민일보>는 지방선거를 맞아 진정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남을 위한 5대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5대 의제는 일시적·파편적 정책이거나 흥청망청 '돈 잔치' 위주가 아닌 문화경남의 기본 토대이자 중심 철학으로 자리 잡아야만 하는 것들로 구성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물론, 문화정책을 직접 다루거나 이에 관심있는 모든 문화예술인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정책의 기초는 예산이다. 공공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 지표인 '예산서'는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닌 '정책 백서'와 같다. '마음 가는 대로 돈이 간다'는 원리에 따라 예산서를 따져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본이 된다.

◇1인당 문화예산 꼴찌에서 2등 = 경남도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규모는 12위지만 구성비는 14위, 주민 1인당 문화예산에서는 16위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문화예술 예산 타시도 비교' 자료(2013)에 따르면 도는 문화예술 예산이 461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64%에 불과하다.

구성비는 절대 수치인 규모보다 해당 자치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시의 경우 단연 규모에서는 1977억 400만 원으로 1위이지만 구성비는 10위(0.83%)로 하위권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로 전체 예산의 2.46%(697억 8000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주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도 1만 3844원으로 전국 꼴찌에서 2등을 기록했다. 제주도가 가장 많은 12만 8200원, 광주가 5만 3503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경남도민의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제주도민의 12분의 1, 광주시민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문화예산 사람에 투자해야 = 한정된 문화 예산이라도 어떤 안목을 갖고 쓰느냐가 중요하다. 건물 등에 돈을 쏟아부을 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에 투자할 수도 있다.

경남도와 인근 부산시를 비교해보자. 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관련 예산 사업비(2013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예산의 3분의 1을 건물을 짓는 데 썼지만 부산은 예술단체나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골고루 쓰였다.

경남도 '2013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약 317억 원이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이 가장 큰 항목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으로 약 70억 원이다. 다음으로 문화바우처사업 25억,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20억, 도서관 건립 20억, 경남문화재단 운영 17억, 문화예술활동지원 15억 원 순이다.

부산시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 예산은 약 454억 원인데 부산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 예산이 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바우처사업 약 46억, 예술단체 등 지원 약 38억, 각종 문화시설 지원 27억,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18억, 부산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17억 순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 집행도 부족하다.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 등 거대 도시로 향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할 지원책은 경남에서 전무한 형편이다.

반면 2014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부산문화재단은 '청년문화집중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대구문화재단은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배정했다. 서울문화재단도 지난 2005년부터 수억 원(2014년 기준 시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유망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무대에 설 예술인이 없다면, 결국 건물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은 지난 2010년 서울문화재단 웹진 <문화+서울> 기고문에서 "한 사람의 예술가를 키우는 것은 내일의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라며 "예술가의 소명은 예술과 사회를 잇는 다리"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길러낸 예술인은 10년 뒤 분명 사회의 소통자로 기여할 것이다.

제1탄 [6·4지방선거 문화는 권리다: 경남 5대 의제]

(1) 문화예산 확대
(2) 지역문화재단 특성화 
(3) 문예기관 역량·권한 강화 
(4) 젊은 예술인 지원 대책
(5)도시재생 프레임을 바꾸자

제2탄 [6·4지방선거 문화는 권리다: 문화예술단체에 듣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정연 기자

    • 박정연 기자
  • 삶이 예술이다. 문화체육부 기자 박정연입니다. 공연(연극·음악·무용 등)분야, 맛집, 서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귀기울입니다. 연락처 010-5119-6213, 메일 pjy@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