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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평당 300만 원대 반값아파트 실현될까

[유권자가 갑이다-이것이 쟁점] (9)거제시장

신서용 기자 syshin@idomin.com 2014년 03월 07일 금요일

거제시장 선거는 권민호 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면서 지난 선거 때 공약인 3.3㎡당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 건립사업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열린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가 신청한 '서민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에 대해 2건 모두 부결 처리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 거제를 방문해 이 사업에 대한 재심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거제시는 '300만 원대 임대 아파트 건립사업' 내용을 보완해 도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장 출마자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 등을 거론하며 선거기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거제시가 추진 중인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현만 매립사업 등에 대해 모든 후보가 쟁점화하고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고현항 매립지 조감도. /거제시  

◇평당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이 사업은 권민호 시장이 지난 2010년 시장 선거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금자리'라는 공약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서민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해 3월 부산 (주)평산산업과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동임대주택과 저가형 공동주택건립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시가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 아파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평산산업 소유의 양정동 일대 18만㎡에 아파트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업체는 양정 저수지 일원 2만 4000㎡ 터를 토목공사 완료 후 시에 기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터 18만㎡를 용도변경으로 풀면 땅값은 순식간에 몇 배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건설업계에서는 고작 용도변경 대가로 2만 4000㎡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3개 블록으로 나눠 아파트를 짓는데 1개 블록은 300만 원대, 나머지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2개 블록은 700만 원대로 분양하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입주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어서 이 문제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000억 원을 들여 거제시 사등면 일대 340만㎡ 규모의 부지에 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거제시는 지난 1월 24일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부산신항사업협동조합,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요 금융권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강서산업단지(주)와 부산신항사업협동조합은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600여 개의 기업이 모여 만든 기업체로 실수요기업을 선별해 2020년까지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거제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돕고, 은행권은 대규모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을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 함께 국토부의 회의적 반응 등을 들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선거 내내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거제 고현만 매립

고현만 매립을 통한 재개발 사업은 민자유치로 총 사업비 7137억여 원을 투입, 고현동과 장평동 앞바다 61만 8436㎡를 매립해 항만시설과 공공시설, 유치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업을 두고 부산대 윤일성 교수는 "사업자의 수익에 치중한 토지계획이다"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면 재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현항 전경./거제시  

또 윤 교수는 "부산 북항은 전체 사업 부지의 70%가 공공시설용지인 데 비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 계획상 해당 시설은 46.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내 시민단체는 해양오염, 침수, 기존 상권보호 등을 이유로 사업 축소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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