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하 창원시의원 "지방정부 완성 조건 선행돼야" 주장…무소속 출마 예정

박철하(무소속, 이·자은·덕산·풍호동·사진) 창원시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정부가 완성되려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기초의회·의원 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으나 이는 시의원이 중앙당·국회의원에 예속되는 결과를 또 불러올 수 있다. 지방정부 완성을 위한 조건이 선행되기 전까지 그 어떤 당적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비율인 8대 2만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회나 기초의회 역할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그러나 현재 기초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의회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견 대립으로 사실상 폐지가 어려웠던 정당공천제는 최근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책임정치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 공약 파기에 따른 역풍을 기대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의 손익 계산도 점차 분주해지는 가운데 박 의원의 행보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무소속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박 의원 지역구인 진해 너 선거구는 박 의원 외에 김성일(새누리당)·김태웅(통합진보당) 의원이 현직으로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 정원이 1명 줄었다.

현재 현직 의원이 모두 출마할 예정이고, 4일까지 김종수(48·새누리당·수림인테리어 대표), 박춘덕(51·새누리당·진해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박지호(60·무소속)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너 선거구 경쟁은 점차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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